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사무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무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사무차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차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 및 인사 담당부서장은 심사위원에 포함하되, 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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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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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