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2조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및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신용카드의 정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용카드회사와 거래승인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에 공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전면 우측 상단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적어 공급하여야 한다.<img id="137140899"></img>
②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와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의 불법ㆍ변칙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맹점 가입 사업자의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은 사업장 주소와 신용카드 조회기 설치장소를 확인한 후 가맹점 가입계약 대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신용카드 거래승인 대행사업자는 별표2 양식의『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ㆍ해지 현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조회기 설치ㆍ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산망(현금영수증 전용선)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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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해지 현황 명세서
[별표 2] (2013. 6.20. 개정) 신용카드조회기 신규설치ㆍ해지 현황 명세서 ※ ① 유형: 프린트내장형은 1번, 수동조회기는 2번 기재 ② 연결방식 : 유선은 1번, 무선은 2번 기재 ③ 구분 : 신규는 1번, 해지는 2번 조회기설치대리점 사업자등록번호 | 개업일자 | 신용카드거래승인 대행 사업자 사업자번호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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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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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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