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6조 (경년열화 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나목의 경년열화 관리 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및 참조 기술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계속운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경년열화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1.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적용범위, 예방조치, 감시 및 검사 변수, 경년열화영향 탐지, 감시 및 경향분석, 허용기준, 시정조치, 확인절차, 행정적 통제, 운전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 경년열화 관리계획에는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고려하여, 계속운전을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전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 계속운전 이후 추가로 조치되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3. 경년열화 관리계획은 별표 2와 같으나, 경년열화 관리계획에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원자로의 설계 및 운전 특성과 운전경험으로 인해 별표 2에 제시된 경년열화 관리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별표 2에 제시된 경년열화 관리계획을 유사한 항목들끼리 통합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그 타당성을 입증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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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계속운전 평가에 사용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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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9 시행된 원자로시설의 계속운전 평가를 위한 기술기준 적용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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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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