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보조금 예산의 관리)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보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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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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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 특징 | 상ㆍ중ㆍ하 단계의 분류방법 상ㆍ중 단계 | 중앙기관 별로 탄력적 사용 | ▪(작성여부) 선택사항 - 부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보고하거나 통계목적 등 가장 중요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단위로 등록ㆍ관리 ▪(작성방향) 중앙기관별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단위로 분류 ▪(고려사항) 속성정보에…
대분류 | 대분류 | 세부항목 공 통 속 성 | 지역별 | 국내(지역공통, 특정 광역시도) 공 통 속 성 | 지역별 | 국외(아시아,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아프리카) 공 통 속 성 | 성 별 | 남성, 여성 공 통 속 성 | 생 애 주기별 | 영유아(0~5세), 아동(6~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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