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 제20조 (보조사업비카드 부수수익의 배분 등)

예탁기관은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캐시백 등 부수수익을 보조사업 재원별 비율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부수수익은 예탁기관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한국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