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 (안건의 제출)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1.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체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서 및 법령 제ㆍ개정안2.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3.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요청서 및 관련 자료4.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자체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요청서 및 관련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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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 규정 적극 해석 [ ] 규정 미비 [ ] 기존관행 극복 [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 의견있음 [ ]…
■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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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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