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4조 (심의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해야 한다.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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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규제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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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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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자체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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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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