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희귀질환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과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3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ㆍ바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별표]의 지정기준 중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질환 분야 또는 특화된 기능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세부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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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우 구분 | 필수 요건 | 비고 대상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일 것 |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원 인력 | 희귀질환 진료ㆍ연구 등을 담당하는 전문의 1명 이상을 둘 것 | 시설 |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희귀질환…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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