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3조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의 유출 등)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이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ㆍ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