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회의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안건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심의결과 비공개 요청서 안건명 | | | 안건유형 | | 심의일자 | | | | 비공개 대상 정보 여부*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 □ 해당 (비공개 사유 : ) □ 해당 없음 비공개 등 요청 유형 | □ 공개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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