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 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취지에 따라 국방부 소관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안건상정을 요청한 공무원은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이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견제시 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요청 배경 | 의견제시 요청사항 | 쟁점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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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구체적 판단기준 |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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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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