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예산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탁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업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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