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소 및 종돈에 대한 출생 등 신고와 종계, 종오리 및 그 종란에 관한 수출입 신고,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작성 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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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3. 당해 법인의 정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의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과 지역여건 및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당해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는 관할 지역 내의 소의 농장경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위탁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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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위탁기관 지정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농장경영자) : 주 소 : |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농장경영자) : 주 소 : |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명(소의 농장경영자) : 주 소 : | [별지 제3호 서식] 위탁기관 명칭 등 통지서 성…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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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탁기관의 지정

제4조 · 소 위탁기관의 지정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탁기관의 업무제6조 · 위탁기관 지정의 취소제7조 · 위탁업무의 중지제8조 · 예산의 지원제9조 · 위탁기관의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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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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