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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2-04-26 · 시행 2023-04-27

조문 38개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도축금지

도축 등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

계란의 신고 및 이력번호 표시ㆍ관리 등

이력번호의 신청

이력번호의 부여 및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수입신고 시 이력번호 표기

수입유통식별표의 위조ㆍ변조 및 훼손 등 금지

거래신고 등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등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작성

수입유통식별대장의 작성

식별대장의 관리 및 수정 등

식별대장 기록 누락사항의 조치 등

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이력정보의 공개 등

장부의 비치 등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비용의 지원 등

위반사실 공표

농장식별번호의 부여

출생 등의 신고

개체식별번호의 부여

귀표등의 부착 등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가금 농장식별번호의 표시 등

귀표등이 없는 가축의 이동 등 금지

농장식별번호가 없는 가축의 이동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