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6조 (처리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추천서의 처리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전문기관(전문가 포함)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나. 서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다. 관계기관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라. 제9조에 따른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마. 공휴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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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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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1 시행된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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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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