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4조 (추천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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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품질이나 성능을 가진 국산품이 없는 경우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과 대등한 성질이나 성능의 국산품이 생산되더라도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다. 기타 국산공급이 부적합한 것으로서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