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 제10조 (추천대장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관세법」 제9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감면을 위한「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한 추천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천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추천물품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추천물품의 실적을 반기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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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학술연구용품 추천 관리대장
(별지 제3호) 학술연구용품 추천 관리대장 관 리 번 호 | 접수일 | 발급일 | 기관명 | 품목명 | 모델명 | 신청 금액 | 추천 금액 | 추천 부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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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추천신청제6조 · 처리기간제7조 · 추천서의 발급 등제8조 · 이의신청 및 처리제9조 ·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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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수료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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