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3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자가 직권 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2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징계위원회에 직원면직 의견ㆍ동의 요구서로 그 의견 또는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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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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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08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3조 ·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