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규정 제20조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08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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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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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에게 법 제78조제1항 각 호 또는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이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관할과 징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해당 별정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공무원의 징계 등의 관할과 징계 등 집행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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