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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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 되는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서류검사 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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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05 시행된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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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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