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제3조 (서류의 세부기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서류검사를 하는 경우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2. 합법벌채 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가.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을 포함한다) 서류나. PEFC(Programme for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서류 또는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서류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 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가.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4. 그 밖에 합법벌채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