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1조 (연구노트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기술적ㆍ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열람등급을 지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노트관리부서의 담당자는 연구과제 관리 또는 감사업무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해당 연구노트를 열람할 수 있다.

③열람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등급 외의 연구노트를 열람하려는 경우 관리부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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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5조제2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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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연구노트의 열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