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목적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절차 등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해약 등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에 따른 조치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보고서의 세부내용 등

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의 구성

산출위원회의 운영

산출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연구개발비의 관리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평가 결과의 통보

연구개발성과

이의신청

특별평가의 실시 등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추적조사

기술료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정보

기술료 등의 감면

기술료의 사용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관리 조치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적용 범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대상

연구지원체계의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의견 수렴 및 제안 처리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조사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 등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