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스토킹 예방규정 제17조 (관리ㆍ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토킹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가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우정사업본부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우정사업본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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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13조 ·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제14조 · 조사 등 결과 통지제15조 · 징계제16조 · 재발방지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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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