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 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를 받은 주관부서는 제11조에 따른 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제16조에 따른 입법예고 이전에「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주관부서는 법령안의 결재 과정에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9조의 법제검토 및 제15조제1항의 사전검토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