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정부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고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2. 행정규칙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행정규칙의 발령안에 대한 행정예고, 의견수렴 및 규제심사 등이 완료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으로부터 발령번호(훈령ㆍ예규는 누년번호, 고시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행정규칙을 발령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하려는 경우 다음의 각 서류를 첨부하여 관보 게재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관고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1. 행정예고안 공고문2. 행정규칙안

②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행정규칙이 발령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국회법」 제98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