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2조 (영상감정의 의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9.>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영상감정(이하 ’감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범죄수사와 관련된 아날로그 및 디지털 이미지, 아날로그 및 디지털 동영상, CCTV 영상물, 스마트폰, 차량블랙박스, CD 동영상 등 사진과 동영상 자료들에 대하여 의뢰기관에서 요청한 사항을 과학적인 시험 및 분석을 통하여 필요한 자료나 증거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석, 감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 1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영상분석 감정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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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감정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영상감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영상감정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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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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