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정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반송)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정물을 반송할 수 있다.1. 감정물이 사진(이미지)인 경우, 원본 파일이 아닌 프린트된 출력물 또는 출력물을 스캔한 파일인 경우 <개정 2012. 11. 3., 2019. 12. 31.>2. 감정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3. 감정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감정물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감정 의뢰한 경우4. 감정의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감정물의 상태가 불량하여 감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6. 감정자료와 비교자료와의 생성 연도차가 3년 이상으로 감정이 곤란한 경우 <개정 2019. 12. 31.>7. 감정의뢰사항이 현재의 영상분석 기술로는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9. 12. 31.>8. 법과학분석과장에게 보고 후 사건의 성질상 감정에 응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 11. 3., 2015. 7. 16., 2018. 3. 2.>9.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12.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