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이 기존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적용ㆍ시행한다.
②공공데이터 생성 또는 수집ㆍ취득 및 제공과 관련된 업무의 계획 수립,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및 폐기에 이르는 모든 범위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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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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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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