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제7조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8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이 규정의 적용ㆍ시행 사항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한다.

②개별 업무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실무담당자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및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소관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생성 수집단계

가.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마.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원저작자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 3호 또는 4호 서식의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확보

바.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ㆍ구축하는 경우, 용역수행자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저작재산권 표준계약서 별표 1호 또는 2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확보

2.처리 운영단계

가.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나.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3.등록 관리단계

가.공공데이터 목록 등록 및 유지관리

나.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유지관리

4.제공 단계

가.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처리

5.사후관리 및 폐기

가.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처리

나.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다.공공데이터 제공내용 변경

라.공공데이터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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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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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6-18 시행된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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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