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징계규정 제2조 (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5예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규정 및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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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포함되어야 한다.

③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선원해사안전과장, 항만물류과장은 공무원 위원이 되며 민간 위원 3명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청장은 사무관(5급) 공무원 중에서 임시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1. 징계 대상자의 친족 또는 직근 상급자나 징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2. 징계심의 대상자가 심의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 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 신청을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동 사유가 인정되어 기피 신청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