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기록관 운영 지침 제12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항공청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기록관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 따라 기록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법」제2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시행한다.
②기록관에서 기록물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생산부서의견조회, 전문요원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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