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기준국의 위치보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해야 하며, 위치보정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고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치보정정보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관한 자료를 다른 행정기관이 이용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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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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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DGNSS의 구성제4조 · DGNSS의 설치 및 운영제5조 · 협의
제6조 ·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자료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술개발 및 지원제8조 · 보안대책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