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내륙 기준국을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준국의 설치요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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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