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기술개발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8-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성항법시스템(GNSS)의 위치오차를 보정ㆍ전송하는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전국망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전국의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보정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의 기능개선 및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부처ㆍ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로부터 DGNSS 기능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능개선을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DGNSS 및 위치보정정보 이용장비의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계ㆍ연구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기술개발에 필요한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4-08-13 시행된 위성항법보정시스템 전국망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기술개발 및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