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령

목적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의 대행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허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보험 등의 가입

위탁관리업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설항로표지의 직접 관리

사설항로표지의 수용

항로표지의 훼손 신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제공 기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손실보상

항로표지이용료의 감면 대상

권한의 위임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술개발

보안대책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