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 (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4원으로 하되, 「항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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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