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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항로표지법

법률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04-22

조문 61개

항법정보 등의 제공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수중암초의 제거 등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허가 등의 의제

항로표지의 고시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권리ㆍ의무의 승계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보고 및 확인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국가의 책무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불빛 등의 제한

공사 등의 제한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선박에 대한 제한

항로표지의 보호

원상복구의 의무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검사업무의 대행 등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보호조치 등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