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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10-23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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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 법률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4-22 · 시행 2025-10-23 · 조문 6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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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항로표지를 설치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 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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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항법정보 등의 제공 제11조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제12조 수중암초의 제거 등 제13조 공사구역을 표시하는 항로표지 등의 설치ㆍ관리 제14조 침선표지의 설치ㆍ관리 제15조 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항로표지의 고시 제17조 신고 등 제18조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제19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21조 결격사유 제22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제23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제23조의2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 제2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5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제26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8조 보고 및 확인 제29조 이전ㆍ철거의 명령 등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항로표지의 훼손 금지 제31조 불빛 등의 제한 제32조 공사 등의 제한 제33조 구조물 등의 설치 제한 제34조 선박에 대한 제한 제35조 항로표지의 보호

제36조 ~ 제8조의2 (30개)

제36조 원상복구의 의무 제3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개발 등 제3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제39조 검사업무의 대행 등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1조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설립 등 제42조 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4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43조의2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의 구축 등 제43조의3 항로표지 시설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제43조의4 보호조치 등 제44조 제45조 국제 교류ㆍ협력의 증진 등 제46조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제47조 손실보상 제48조 항로표지이용료의 납부 제49조 수수료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0조 청문 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52조의2 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등 제53조 벌칙 제54조 벌칙 제55조 과태료 제6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 항로표지 기본계획의 변경 제8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9조 ~ 제9조 (1개)

제9조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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