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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5개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

항로표지의 현황

항로표지의 고시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

항로표지의 종류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영업 개시 등의 신고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항로표지의 보호

원상복구의 방법 등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손실보상의 신청

항로표지이용료의 징수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항로표지 기능의 측정ㆍ분석 등

항로표지 설치 허가신청서 등

특수신호표지의 설치ㆍ운영

수중암초의 제거 등

침선표지 설치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