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28 · 시행일 2025-10-28 · 소관 해양수산부 · 조문 45개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 해양수산부령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10-28 · 시행 2025-10-28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로표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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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대행요청서제11조 침선표지 설치ㆍ관리 비용의 산정방법 등제12조 항로표지의 현황제13조 항로표지의 고시제14조 사설항로표지의 양도 신고제15조 사설항로표지의 위탁관리 신고제16조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 등제17조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제18조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관리제19조 위탁관리업의 등록 등제2조 항로표지의 종류제20조 위탁관리업 등록증 기재 사항의 변경제21조 위탁관리업 등록증의 재발급제22조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23조 영업 개시 등의 신고제24조 위탁관리업의 등록취소 등제25조 항로표지의 보호제26조 원상복구의 방법 등제27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연구ㆍ개발 등제28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대상 등제29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의 검사 절차 등제3조 항로표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30조 항로표지 장비ㆍ용품등 검사의 유효기간제31조 검사대행기관의 지정제32조 검사대행기관의 재지정에 관한 사전통지제33조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제34조 검사대행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등제35조 검사대행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35조의2 항로표지기반 정보의 신청 및 제공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