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를 제출할 대상 및 서식 지정 고시 제2조 (서류의 제출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경영상황 등의 보고서’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06호, 2021.6.17.) 별표1 및 별표2의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인 투자기업2. 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및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주식(또는 지분)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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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