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목적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자본재의 처분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규제의 재검토

과실 등의 대외송금

권한의 위임ㆍ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외국인투자 신고 등

외국인투자 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