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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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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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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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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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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제19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2조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제20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20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제20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20조의4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제21조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제21조의2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21조의3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제21조의4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제22조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제24조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제25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제26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제26조의2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제2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제29조

제3조 ~ 제9조 (24개)

제3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제34조의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6조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제37조 자본재의 처분 제38조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제39조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제39조의2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제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조 과실 등의 대외송금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제5조의2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제5조의3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제6조 외국인투자 신고 등 제7조 외국인투자 허가 등 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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