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9-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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