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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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심의서 접 수 번 호 | | 관서명 | 접 수 번 호 | | 경비세력 (부서장) | (계급: 성명: ) 사건개요 및 적용법조 | | | 공로 내용 | | | 심 의 결 과 | 포상금 일금 원 | 포상금 일금 원 | 포상금 일금 원 위와 같이…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결정서 지급 대상 | 관서명 경비세력 | 관서명 경비세력 | 관서명 경비세력 | 관서명 경비세력 | 부서장 (전화번호: ) | 부서장 (전화번호: ) 사건번호 | | | 나포 선박명 (피의자) | 나포 선박명 (피의자) | | 공로 내용 |…
위 반 유 형 | 상 한 | 기 본 | 가산금 가.중대위반 불법조업 * 영해 어로, 무허가 조업, 특정 금지구역 조업, 공무집행 방해 | 160만원 | 100만원 | 1.조업한계선 이북 해역 또는 추적권을 행사하여 나포한 경우, 30만원 2.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나포한 경우, 15만원 3.기상특보 발효 및 야간…
구 분 | 기여도 | 내 용 나 포 | 4/10 | 불법 외국선박에 등선하여 진압ㆍ나포한 세력 근접 지원 | 2/10 | 직접 등선하지 않고, 차단 기동, 근접 엄호 등을 수행한 경비 세력 * 근접 지원 세력 없을 시, 나포한 경비세력이 기여도 흡수 모함 근접 엄호 (현장 지휘) | 1/10 | 모함이 나포 세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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