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포상금 지급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후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은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참작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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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포상금 지급심의서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포상금 지급심의서 접 수 번 호 | | 관서명 | 접 수 번 호 | | 경비세력 (부서장) | (계급: 성명: ) 사건개요 및 적용법조 | | | 공로 내용 | | | 심 의 결 과 | 포상금 일금 원 | 포상금 일금 원 | 포상금 일금 원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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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포상금 지급결정서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포상금 지급결정서 지급 대상 | 관서명 경비세력 | 관서명 경비세력 | 관서명 경비세력 | 관서명 경비세력 | 부서장 (전화번호: ) | 부서장 (전화번호: ) 사건번호 | | | 나포 선박명 (피의자) | 나포 선박명 (피의자) | | 공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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