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양경비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의 지급은 경비세력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방법은 경비세력 소속 직원 전체의 의견을 들어 부서장이 결정한다.1. 경비세력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음료비, 연회비, 기타 제반 경비2.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단합력 제고를 위한 기구, 의류 등 물품 구매3. 그 밖에 경비세력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과 의욕고취에 필요한 경비
④포상금을 지급받은 경비세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를 기록ㆍ비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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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 대장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 대장 연번 | 나포 개요 | 나포 개요 | 나포 개요 | 나포 개요 | 위반 사항1) (금 액) | 가 산 금2) | 포상금액 |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 비 고 연번 | 일시․장소 | 나포 세력 | 나포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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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
■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불법 외국선박 나포 포상금 사용 보고서 수령번호 | 20 년 제 호 | | | 결재 | 경비세력(부서장) 수령번호 | 20 년 제 호 | | | 결재 | 나 포 일시․장소 | 나 포 일시․장소 | 20 년 월 일 : / | 20 년 월 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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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포상금 지급대상제4조 · 포상금 지급기준제5조 · 포상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제6조 · 포상금 지급결정제7조 · 포상금 지급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관리감독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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