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국립종자원의 기능ㆍ업무와 관련된 약정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약정 체결 시에는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외국기관과 약정 체결 시에는 「외국정부기관과의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관리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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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04 시행된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약정 체결 및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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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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