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1-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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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회의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은 회의 및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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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회의내용의 대외누설금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