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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5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실시계획의 승인 등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토지의 직접 사용

공사 완료의 공고

비용의 부담

비용 부담의 사후 조정

조성토지등 또는 원형지의 처분

타인 토지의 출입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세제 및 자금 지원

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기금 및 예산의 지원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

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에 대한 특례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등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설립

기업도시추진기획단의 설치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등과의 중복 지정 등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지원 등

보고 및 검사 등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행자 지정의 취소 및 대체지정 등

개발구역의 지정 등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행위 등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