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목적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관련 토지매수비율

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개발이익의 추정 및 재투자

행위 등의 제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등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개발계획의 승인 등

실시계획의 승인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등

수용재결 신청기간의 연장

이주대책의 수립 등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제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토지상환채권의 보증기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토지의 직접 사용

준공검사

공사완료의 공고

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비용부담의 사후 조정

선수금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부담금의 감면 등

국ㆍ공유재산의 임대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유수면매립 목적변경 구비서류

규제특례계획의 수립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자율학교 추천기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도시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토지취득 등 관련 부대비용

공청회

권한의 위임

개발구역 등의 고시

공동위원회의 심의

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개발구역 최소면적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