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방첩업무시행지침 제5조 (외국인 접촉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11-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지침은 「방첩업무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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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방침결정,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 또는 방첩정보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방침결정, 보고서 등 문서로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로 본문의 접촉신고서를 갈음할 수 있다.1. 주한 외국대사관 직원2. 방한 외국 공무원 등 외국정부기관 구성원3. 외국 언론인4. 외국 연구기관 또는 사회단체 구성원 중 본부 및 각급기관 업무와 무관한 자5. 기타 정보활동이 의심되는 외국인

②제1항 각 호의 외국인과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하여야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접촉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촉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